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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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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평화사절단으로 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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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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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정부,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인권위법에 임명권자만 명시됐는데……” “임명권자가 반인권 인물을 임명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 이런 무력감에서 시작해서일까? 얼마 전 만들어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에서 함께 논의한 활동 목표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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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정부,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기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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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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