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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용 가능성'과 '지침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 국제관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비공개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이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 및 난민인정을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등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난민인정 불허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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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교적 밀실거래 시도가 가진 오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며 파병군의 유지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주요 파병국가 중…보도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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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아래 아펙반대 국민행동)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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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전쟁,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류의 법률은 계속 출현했다. 최근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증진하는데 미국의 외교정책을 헌신하겠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2005년 3월 미의회 상하원 동시 상정)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공식적 비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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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서비스 협상 중단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 선언자'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상 반대를 위한 교육계 선언'을 발표한 것. ▲ 23일 열린 기자회견 선언자들은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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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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