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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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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선생님께서 인권운동연구소장 직을 사임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기관으로서 재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는, 소장 사임에 따른 새로운 운영체계와 재정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3년부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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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도덕도 정치도의도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 기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가 진정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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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인권위원회의 형태는 ‘독립적 특수법인’이다. 법무부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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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에 면담했을 때 내놓은 혁신과제를 제안했지만 그 중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하락에 대한 책임은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높아진 이때가 인권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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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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