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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내포하고 있다. * ‘법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법체계가 존재하기에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목록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서비스와 재직의 조건, 임명과 해임의 방식, 안정성의 정도, 외부의 압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치적, 법적 보호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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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 영화를 만나다 (298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이해받는 관계, 인정받는 공간이 목마르다

  <메종 드 히미코>

  ... 고민들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게 고민되는, 자신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에 골치 아픈 장애여성도 있다.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나가면서, 치열하게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갈 것인지 조율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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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6-02-10

  인권키워드

  집, 가족, 이야기, 나이,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장애여성,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마을, 노숙인, 인권, 독립성, 건강, 돌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선생님께서 인권운동연구소장 직을 사임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기관으로서 재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는, 소장 사임에 따른 새로운 운영체계와 재정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3년부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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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위원회의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사면 1999년 2월에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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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역할을 올바로 다 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업무․재정 등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의 인권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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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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