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안정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역할을 올바로 다 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업무․재정 등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의 인권위 설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피해,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기술, 대통령, 독립성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2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애도와 연대의 권리

  -영화 <교실>,<자국>, <선언>

  ... 그랬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방해 공작에 발목이 잡히고,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사활동이 강제 종료될 위기에 처한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리, 애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인권, 재난, 존엄, 부모, 농성, 피해자, 국회, 노동자, 생명, 언론, 장애인, 재난참사, 태안해병대캠프, 독립성, 진상규명, 진실, 질문, 이야기, 집,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