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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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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있도록 정부에 합법화를 촉구하는 일이 이들에겐 그만큼 절실했다. 하지만 정부의 집회참가자 단속 방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대중 집회는 급히 내국인들의 정부 규탄 집회로 바뀌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전날, 이주노동자들과 대책회의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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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바다와 갯벌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지만, 당국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 6. 노예신분을 떨쳐라 프로야구 선수들, 구단과 한국프로야구연맹의 강한 방해공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총회 개최(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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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의 1개월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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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의 벼랑으로 내몰린 현실 △주거권을 지키려는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생존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폭력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난 농가부채 탕감 약속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굴욕적 한일어업협정 등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더욱 열악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 것이 지난 1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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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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