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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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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못해 죽음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95년 3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는 무자비한 단속에 항의하며 역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 해 겨울엔 같은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이덕인 씨가 인천 앞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 씨의 경우는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 속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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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감시를 강화하고, 수감자나 전과자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며 단속이나 퇴거를 정당화하는 대책들에 인권의 이름으로 항의해왔지요. 하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벽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만든 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목하는 ‘위험’에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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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 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려는 해군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선박 연령을 규제하지 않고 과적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획책한 결과다. 온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바랄 때조차,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보험사에서 더욱 많은 안전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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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존엄, 참사, 진실, 질문, 생명, 인권, 부작위, 이야기, 단속, 테러, 가족, 국경, 기업, 안전, 재판, 애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희생자들이 수장됐다고 하던데,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밝히란 말인가. ▲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 1950/6/25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주도 경찰국을 비롯한 각 경찰국으로 보내는 통첩. 이 지시로 인해 예비검속이 시작된다. [출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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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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