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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변리사회/"전문가 조언 재판속성" 예외 안돼-사법위 - 고문, 가혹수사, 수사공안기구, 군대,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18>(J.5)폭행검사 문책인사의 파장/「수사관행」변화 불가피/日도「불법행위 즉각 구속」추세/"폭행과정 옥석 가려야" 반발도 (C.18)검찰지망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 탄핵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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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고 교모하며 선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국정원이나 경찰, 군대를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은 변한 것이 없다. 아직도 ‘사상범’을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한국사회,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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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생존이란 일단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으로 하되, 매우 좁게는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기초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을 핵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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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권이 이해당사자인 군 지휘관에게 있는 점이나 보안규정을 근거로 한 수사과정의 폐쇄성 등이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 은폐를 수월케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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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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