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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요구를 되새겨 본다. 중소영세사업장·여성·이주·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건강보호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업주를 구속하고 간접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노동부는 다시는 DMF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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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지역, 산업연수생, 한국, 산재, 정부,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정책방향을 바꿔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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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론들을 살피면서 인권운동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구요. 6. 건강권 활동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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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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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입원할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다. 지난 달 30일 ‘병원의 보증금 요구가 의료급여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증금 청구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병원에서는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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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권리, 장애인, 차별,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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