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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2호)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 t;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렸다(판결, 99고단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를 내린 영화일 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인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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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제주, 학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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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어려웠다. 우리는 당연히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비난한다. 남아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량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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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무시, 미국,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촌호수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천막 등에 분산 숙박중인 주민들에겐 인근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의류와 음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자용 속옷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곧 개학할 학생들의 공부방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지역사회단체 회원은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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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하였다는 활동이 산재․해고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주부학교, 노래교실, 한글교실, 풍물교실, 주부글쓰기반, 좋은 아버지모임, 백혈병어린이돕기모임, 가족등산모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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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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