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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기본 인원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과정에서 사인확인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인확인제도 개혁입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의문사유가족대책위는 2003년 12월 더 이상의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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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주 정신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광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광주 정신을 이을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잊고 지내던 그들이 광주 정신을 들먹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그렇게 광주 정신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행동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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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10-02

  인권키워드

  이야기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어긋나며, 작년 말 시정연설에서 밝힌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는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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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힘있는 자들의 간사한 거짓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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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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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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