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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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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정책,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면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용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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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책, 시장,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국가, 치료, 병원,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회 시위에 대해 억압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각종 통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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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가해자,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폭력을 감시하던 유성활동가가 연행되었고, 7월 17일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포퍼먼스를 하다가 경내, 재영, 원석 활동가가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지만 불구속 상태입니다. 다들 별을 하나둘씩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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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후 2000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연대의 도시재건법’은 인구 1만5천 명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5만 명 이상의 광역생활권에 속한 지자체의 인구가 3천5백 명을 넘을 경우 그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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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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