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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게 갖다 바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그동안 파견업체들은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의 30%∼50%를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는 '사람장사'를 해왔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단체교섭,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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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종견해(아래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동일노동·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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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가난한 저임 노동자들의 마음은 한차례씩 바닥을 친다. 그네들 기본급의 '맞춤 기준'이 될 최저임금이 한해의 고달픔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또 얼마나 더 이 악물고 살아야 하나. 말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저임 노동자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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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결(9.19)/ 환경노동위 국감, ‘장애인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60만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44만원’(9.18)/ (주)대용, 환노위 국감에서 CCTV 철거의사 밝혀(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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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법과 미 국방부 환경기준 등에 맞게 강화키로/노동부, 실직 여성가장 채용기업에게 6개월간 임금의 50% 보조키로 ◆ 7월 14일(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외 전용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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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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