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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도 다녀왔는데, 미디어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많은 탈북 청소년들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정보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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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를 급히 수거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미 1만여부가 배포된 상태라 명단이 공개된 여성들의 사생활 침해 등은 원상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특별위원회 등은 "경찰과 검찰은 이 책자를 즉각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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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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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체계로 아동의 권리를 해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약 제16조(사생활의 보호)의 권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삶에서 그들이 느끼는 사생활 존중의 심리적 중요성과 주관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리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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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정부, 교육권, 기본권,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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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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