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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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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법, 정책, 고용, 노동자, 출신국,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들어가며 - 교칙분석의 목적/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2. 교칙분석 -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 3. 마치며 - 대안적인 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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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학교,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모호해 규범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교칙이 많았다"며 "특히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속옷 규정은 지금이라도 모든 교칙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도규정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권 보장과 재심청구권 보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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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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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서울시, 사생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은 마음에 지난 한 달간 이 씨를 만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누나의 사생활 이야기를 하며, (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이 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대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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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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