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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대한변협·국가인권위의 의견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홈페이지(http://sarangbang.jinbo.net/kr/terror)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최근 소식을 빨리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1.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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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된 결의를 밝혔다. 1인시위는 테러방지법이 저지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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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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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집, 불법, 국보법, 국정원,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들의 74%에 대해 삭제를 결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심의되는 것은 모두 국정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100% 삭제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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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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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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