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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을 날짜를 적당히 소급하여 여러 날에 걸쳐 조사된 것으로 조작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는 진술조서는 쌓여만 갔고, 이 조작수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본인은 9월 20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벽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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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것은 엄중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경우와 다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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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피해자, 무기,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조흥식 서울대 교수) □운동본부소식(창간준비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운동본부 소개/재판중계(김국혜 씨 폭행사건)/최근의 미군범죄(김경실 씨 폭행사건 등 2건)/운동본부 동향/회원단체 소식 등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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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해방, 정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이 입는 의류는 보통 흰색이나 회색, 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가 현재 범죄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형을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임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의 외형만으로는 그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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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우리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 율이 2.2%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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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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