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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앞에서 처벌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더 많은 피해자만을 낳을 뿐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대충 깁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뚫린 구멍을 막을 수는 없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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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만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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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고 말할 때 희미하게나마 그녀들의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강제검진의 폐지가 “‘성매매피해여성’은 에이즈 검진을 해줄 가치도 없다는 말이 된다”는 분노에서, 검진의 기회를 잃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을 엿보게 되기도 한다. 성매매여성들에게 에이즈는 매우 두려운 질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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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동자이기 때문에 단속반에 걸리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은 나에게 흔한 일이랍니다. 길을 다닐 때도 무조건 신분증을 꺼내보라며 ‘협박’하는 단속반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걸음으로 도망치듯 걷기도 하고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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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소지품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조차 없었다. 피해 학생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학교 측의 서면답변 역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지품 검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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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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