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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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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미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린 것이다. 집회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 교수는 "인권위원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인권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조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인권위원이 된다니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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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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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장갑차 여중생 사망 무죄평결 규탄시위 중 머리를 다친 남자 부분에서 애초의 나레이션은 "공권력은 폭력의 수위만 높여가는데…"였지만, 인권위는 "국가의 따뜻한 손길은 멀기만 한데…"로 수정했다. 에필로그의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계속된다…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았던 시간 다시 출발선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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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로 했다. 2년여에 걸친 장애인이동권투쟁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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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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