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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교수는 “조속히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역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의한 삼청교육은 헌법 파괴 행위의 최악의 유형이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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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입법,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 한다. 작품은 마치 액션영화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동권 투쟁과정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받아온 사회적 천시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무성의함으로 인해 이들의 투쟁은 철도점거, 도로점거 등 극단적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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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9-2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인, 권리, 공권력, 소외, 장애, 참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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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노조원 정향숙,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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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경찰, 미국, 서울시, 노조원,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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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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