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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한,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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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제주,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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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인(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내국민과 동등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모두 내국민과 평등해지면서, 서로의 권리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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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배제,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불합격 처리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협은 "남녀공학 고교의 여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런 제도가 철폐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여학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교(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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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불평등, 평등, 피해, 전환, 정부, 격차,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고서]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행

... . 극우, 고개를 들다3. 한국 극우와 보수개신교4. 정치화된 성소수자 혐오5. 위협받는 평등, 무너지는 민주주의6. 혐오의 연쇄와 외부의 적7. 이익에 기반한 극우 연합8.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부록 1]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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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극우, 혐오, 민주주의, 한국, 평등, 윤석열, 연합, 세력, 성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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