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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박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는가. 2012년 대선을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쉽사리 짐작 가능하다. 또한 노동법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만능특효약이 될 것이다. 최근 복면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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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찬가게 지켜 달란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인권과 거리 멀어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였다가 탈락하신 경력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눈치 빠르게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바로 앞 주에 한나라당의 당적을 버리셨습니다. 목사님 바로 전에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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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부모,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8년 상반기에 치러질 총선 결과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은 친이명박정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권한에 따라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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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모지역의 시설장은 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싶으냐고 당당하게 협박전화를 했다고 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 지난해 11월 28일, 공익이사제 도입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진행된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그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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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높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사건은 대선과 총선을 앞둔 공안세력, 냉전보수세력의 공세의 일면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해온 냉전보수세력은 이번 대선이 자신들의 초라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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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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