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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높은 진입장벽에 허울뿐인 종잇장 정책 의료시스템이 민영화되면서 요양병원도 시장이 되었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작아졌다고 봐야 할까.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개입의 여지뿐 아니라 개입의 의지조차 증발했음을 이내 확인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세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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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와 연결한다면, 전체 인터넷의 일부가 됩니다. 기간망도 과거에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것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KT, SKT, LGU+ 등 3개 사업자가 유선 및 무선망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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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검열, 진보넷, 미디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었다. 고등 교육의 확대는 좋은 일이었다.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정부 돈 안들이고 학비와 민영화로 대학교육을 하려는 것이었다. 왜 엘리트만이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가? 세상에 대해 배우고 정신을 확장하고 같은 일을 하는 타인들과 어울릴 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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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교육권, 공공,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노동조합, 경제,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업 등 사회권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정부정책은 뒤로 가도 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으며 민영화에 따른 권리 후퇴가 예상된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외에 인권위 조직축소와 NAP(국가인권기본계획) 진행 중단, 용산 참사 등을 담기로 했어요.2.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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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책,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보고 느꼈던 것이다. 손배·가압류가 낳은 분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업 민영화를 시작하면서 5조원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중공업을 3057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두산중공업에 팔아넘긴다. 두산중공업은 출발부터 노조무력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했다. 2001년 12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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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동지, 회사, 노동자, 한진중공업, 자본, 노조, 파업, 노동조합, 집, 노조탄압, 법, 정규직,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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