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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건설기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4~5년 동안 미분양이 속출해 수요가 없는데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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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런 시스템을 견뎌야만 하는지는 도무지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이번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부시정부가 내놓은 구제금융의 규모는 7000억 달러. 7000억 달러면 1300원 환율로 910조원, 자그마치 한국의 3~4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 정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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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알림 (122호)

알립니다

'자유발언대', '경제위기와 인권' 꼭지 신설

... 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경제위기와 인권'이란 연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실제 이런 경제위기가 인권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권적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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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0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2호)

[랑의 인권이야기]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

... 낮거나 월급이 적은 사람, 담보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은 ○○캐피탈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요즘 광고를 엄청 해대는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이자가 엄청 높습니다. 캐피탈업체들은 최고 40%, 대부업체들은 최고 49%의 이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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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10-01

인권키워드
집, 경제, 노동, 대통령, 임금, 자살, 소비, 활동가, 전기, 대출, 자본,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이 시장중심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시장에 긴급수혈을 했다. 2008년판 블랙 먼데이의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시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구제금융의 실시는 시장에게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그대로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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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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