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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소하자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구속,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풀무원에 맞서 싸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구속...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나열하기만 해도 해외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끔찍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반응을 보인다. 민주노총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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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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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65381;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08년 화물연대 차량시위, 2004년 농민 트럭 시위에도 일반교통방해는 적용되었다. 각각의 경우 형법 제185조를 적용한 근거와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처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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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이길 수 있다면 살아 싸웠으련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1) 비정규직

  ... 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면서 증명하려 했다.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죽음 최복남(당시 44세, 화물연대) 2003년 5월 7일 부산 김해인터체인지에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알리고 파업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용석(당시 32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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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2008-01-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노동조합, 원청, 노조, 하청업체, 경제, 자본, 파업, 회사, 경찰, 질문, 노동,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한진중공업, 권리, 탄압, 화물연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예, 대량해고, 불법집회, 인권, 차별, 하청, 직접고용, 정당, 집, 불안, 법, 단협,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 개정안의 제출 배경을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가위기관리를위한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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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법,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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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한국, 노동자, 노동조합,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공권력, 장애, 전교조,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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