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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3.17).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재판권을 보장하라고 한 판결(3.2)의 취지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것. 세계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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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었다.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신청기한이란 임의적 요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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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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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며, 영장도 재판도 없이 장기간의 구금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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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수갑 사용 여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의 안전과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공장주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공장에 들어간 것은 형법 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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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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