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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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환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장)씨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해결의지다. 연수생 제도의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 정부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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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근로,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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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의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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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문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이라는 존재는 그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되어야 하는 단속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동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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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배제,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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