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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통신제한조치는 2008년 135건이었는데 2009년 1~6월만 117건에 이른다. 법질서 정치가 가져오는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치주의의 강화에서 유래한다. 원래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와 헌법 원리를 뜻하는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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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센트라느니, 특정 세대의 결집이 어쨌다느니 하는 뉴스들이다. 마지막에는 입을 모아 투표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규탄하는 뉴스로 귀결된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중요한 만큼 투표에 불참하는 일은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정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 몇 년에 한 번씩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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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국민공천제, 선거구 개편 논의가 뜨겁다. 여러 이슈가 산적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만드는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논의의 흐름을 보면 본질은 사라진 채 보수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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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게 감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기 어렵다. 세금을 둘러싼 보수양당의 정치는 어떤 사회를 향하는 것일까. 부자들끼리 잘사는 사회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다. 기존 상속 공제액이 최대 10억까지였다. 이 공제 범위를 확대해 자녀 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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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인권활동가들의 고민 - 인권으로 전환하자!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라는 제목으로 11월 3일, 10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담회에서 각각 ‘인권의 원칙’, ‘책임성’, ‘전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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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성소수자, 차별, 평등, 정부,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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