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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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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김대중,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기는 했으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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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에 반대하는 각계 성명 이어져(11/6-10) 7. 125일만에 제자리 찾은 식당노동자들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25일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던 진주경상대 식당조리사 11명, 학교측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11/10) 8. 사건처리 흐지부지, 대책만 요란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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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침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 금,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인권침해 등이 포함됐다.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평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90만 원, 166.3만 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전국적 평균인 204.6만 원과 176.7만 원보다 낮다.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6596.4원으로 8개 공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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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7-10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권리, 노동, 민주노총, 여성, 지역, 최저임금, 휴가, 노동시간, 월담, 단속, 법, 법정,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노동계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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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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