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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1. 또다시 휘몰아치는 노동자 죽이기

정부의 퇴출 결정으로 건설업계에서만 18만여명 실직 위기(11/3) 정부와 채권단, 대우자동차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부도책임 전가(11/8)…정부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제13회 노동자대회 가져(11/12)


2. 무차별 알몸수색은 불법

서울지법 제17민사부, "흉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관한 입장" 밝힐 것 요구(11/8)


5. 국정원, 북한소설 출판인 구속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연행돼(11/8) / 국정원, '수사상의 이유'라며 가족 접견도 이틀간 막아


6. 흉상철거 "오호통쾌라"

박정희 흉상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 구속에 반대하는 각계 성명 이어져(11/6-10)


7. 125일만에 제자리 찾은 식당노동자들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25일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던 진주경상대 식당조리사 11명, 학교측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11/10)


8. 사건처리 흐지부지, 대책만 요란

군산시 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관련해 구속 11명, 불구속 4명 등 15명 입건.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온 공무원유착 관련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수사종결(11/6)…경찰청, 한달 간 전국에 걸쳐 '노예매춘' 실태 파악하고 △매매춘업소 업주 등과 유착한 공무원 △쇠창살 따위로 여성을 가둔 채 매매춘을 강요한 업주 △인신매매 전문조직이나 불법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소들에 기생해 돈을 뜯어내는 폭력조직 등 관련자 검거하겠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가(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