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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장 청구/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부산지하철 노조원 508명 무더기 연행돼/서울고법 형사2부, 이근안 등 고문경관 3명에 대해 소재탐지 명령/노조활동 방해한 사용자 첫 구속/한나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사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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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호)

  알림

  ... 눌원소극장(동구 범일동, 631-0770) □민가협 목요집회 주제 : 야만적 고문자행한 이근안을 검거하고 고문수사 근절하라 88년 수배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조속한 검거와 고문을 당했던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일시 : 11월 4일(목) 2시 장소 :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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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석방,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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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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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침묵하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고문사건이 드러나면서 88년 12월 잠적했다. 11년만인 99년 자수한 이근안은 검찰수사에서 김근태·박충렬·함주명 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사건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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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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