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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마치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여긴다. 감염인들이 주소를 옮길 때마다 부과되는 신고의무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염병예방법에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1군전염병에서나 부과되는 의무조항이다. 전혀 다른 질병인 HIV/AIDS에 대한 신고의무는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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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인권키워드

  감염, HIV, 에이즈, 질병, HIV/AIDS, 감염인, AIDS, 감시, 치료, 한국, 인권, 빈곤, 국경, 낙인, 신고의무, 여성, 차별, 진실, 이야기,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강 씨에 대한 혐의는 보안관찰법 6조 ‘신고의무 불이행’.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강 씨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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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미신고집회 참여자들은 무죄라는 요지였습니다. 현행 신고제가 집회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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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주민, 정부,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방통위, 혐오,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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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⑵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 기부금 조성) ⑷현주건조물침입법(홍익대측의 불허통보를 받고도 무단침입해 인권영화제 개최) 등과 관련한 부분이 신문되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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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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