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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제 정책 그래도 외환위기 때 장롱 속 금붙이까지 갖다 바친 결과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불평등의 심화였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일까?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원의 전제로 고용 유지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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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존도 지탱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허덕이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안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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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삶은 정상가족의 경계를 공고히 지켜온 현재의 주택체계의 시효가 만료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불안정노동의 확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선택지를 다수 청년의 삶에서 삭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다. 하지만 ‘주택’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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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정책,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정책임을 제기했다. 또한 비정규보호법안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불안정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음을 제기하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집단해고당한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을 극화하여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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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권리, 개발,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요구해왔던 76만6천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노총,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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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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