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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중지시키는 변호사법 개정 외에도 이번 사법개혁의 쟁점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개혁에 있다.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9일, 국회 정론관. [사진 제공: 새사회연대] 사법개혁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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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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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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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함께 해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박근혜 이후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삼성전자의 서비스 노동자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또 다른 박근혜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일해도 돈 한 푼 저축할 수 없는 최저임금, 회사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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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법원, 정리해고, 촛불, 권력,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법,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권리, 노동탄압,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정책, 입법, 강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몇 천 년이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모두 헛일이 되어 버렸답니다. 법원도 믿을 수 없어ㅠ,ㅠ TV에서 법원이 작년 촛불집회 사건을 한 명의 판사한테만 몰아줬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판사한테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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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법원,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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