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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률인 헌법은, 당시의 불의에 맞섰던 불법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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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일전에 재용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강조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법에 기대서 무언가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믿을 만 한건 노동자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강제력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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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공권력, 경찰, 권리,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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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토론회에서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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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그늘이 드리운 채 맞은 새해입니다. ‘법’을 다루는 업을 가진 이계수 님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법 논리를 뚫고 나아갈 인권들”은, “87년 헌법체제의 사실상의 파탄”이 드러난 지금 인권의 실천을 더욱 벼려야 하는 이유인 듯합니다. “고향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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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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