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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기존 부정부패 관련 법령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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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한국, 권력, 검찰,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네트워크, 언론, 참사, 국회, 뉴스, 욕구, 학교,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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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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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1월 2일 (토)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지난 11.2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홍대 부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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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2-09

  인권키워드

  법, 체제전환, 차별금지법, 가족, 국회, 차별, 학교, 조례, 성평등, 교육, 섹슈얼리티, 정치, 종교, 청소년, 성적권리, 신자유주의, 아시아, 소수자, 성교육, 노동, 학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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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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