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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그리고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는 세원전기의 명령에 불복하여, 15일부터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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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 예고

  김대통령,"한통노조 국가전복 저의" 운운 몰상식 드러내

  ... 사측에 "21일부터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 기간동안 △노조의 단체행동 유보 △회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 등 일체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위원들은 "쟁의발생결의와 공노대 가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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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법, 공권력, 노동자, 노조원, 대통령, 석방, 영장, 해고, 회사,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천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대위(☏ 765-2010) ·주요내용-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이원재/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모음 등. 73쪽 □ 경제·사회·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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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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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위반'이라고 말해 14일 저녁에 모두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보안과장은 "단체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잘못"이라며 "징벌 여부는 앞으로 정할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징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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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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