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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9.8) 수능체계 개편이 논란 끝에 1년 미뤄지고,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양쪽 다 '공정성' 시비가 붙었지요. 대입, 대학 서열,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며 삶을 줄 세우는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도전은 불공정 시비에 갇히고 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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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정부,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현장투쟁 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살아있는 법 길잡이다. 책은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의 유형별로 비정규노동의 확산 양상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아우르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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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교사 중에는 '기간제'로 계약한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어떤 계약을 했든 아이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중에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두 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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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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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t;을 통해 △파견업종의 확대(파견 수요가 많고 정규직의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 추가) △기간제 사용 예외 대상 확대(신설기업, 청소경비업무 등)를 목적으로 고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파견업종의 전면적 허용, 기간제법 예외대상의 확대를 목적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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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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