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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년대까지도 세입자 문제의 대부분은 강제퇴거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워크숍을 했잖아요. 주거권의 고민이 그렇게 넓어지고 운동의 전략을 찾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용산참사 이후에 더 주거권에 방점을 찍게 됐어요. 그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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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공공,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철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에서 ‘시위’를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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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 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2023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열람제한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2,528권 폐기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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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성평등, 검열, 교육, 전교조, 평등,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학교, 공공성, 국가,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 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도 못되고, 학자금 대출 비율도 OECD 평균(8.8%)에 못 미치는 5.7%. 반값 등록금 공약 못 지키는 MB 정부, 반토막 정부임은 확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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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이 실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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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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