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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양능력 판별기준 개선해야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일부 줄이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는 침묵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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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농민단체의 커다란 저항 속에서 쌀 비준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과된다면 결국 우리 농업은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비준안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 앞에 농민들의 생존권과 온 국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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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박정희에 의해 탄생한 이래 44년간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으로 개명을 거듭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사찰과 사회운동 탄압, 양심수 양산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불법도청을 근절하겠다는 수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 '최고의 화제작'인 '엑스파일'의 주연을 맡은데다, 개혁의 대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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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국제공헌'을 내세운 개헌세력의 공세는 호헌평화세력을 대변하던 사회당, 공산당의 몰락과 정치사회적 보수화를 기반으로 더욱더 노골화되었다. 노골적인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은 일본의 호헌세력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제공헌과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등 세련된 논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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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일본,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다고 해서 처벌못하는 것은 봐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들먹이며 정치권 일부에서 시효배제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안검사 출신 일부 의원들이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 다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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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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