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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연대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법 초안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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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문은 학문으로 비판되어야 하며 사법적 강제로 재단될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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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호)

  사망 6명 중경상 52명 폭발 원인규명 촉구

  인천 진흥정밀화학노조

  ... 노조는 “엄청난 사고의 윈인은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한 행정기관과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진흥정밀화학노조(위원장 안우헌)는 노조비대위, 유가족대책위,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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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호)

  단체탐방 28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 1억원에서 14등급에 1천만원을 지급한다, 직업병인정기준개정 등이 있다. 이러한 합의서는 안전사고 산업재해와는 다른 독립적인 직업병판정기구를 설치한 것이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기준이 비현실적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독자적인 장해보상수순을 규정했다는 점등에서 큰 성과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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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13

  인권키워드

  질병, 노동, 회사, 출신, 일본, 가족, 노동자, 농성, 단어, 인권, 자살, 피해자, 건강, 병원, 보편성, 역사, 제도, 점령, 중국

• 인권하루소식 (220호)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 는 조치로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교류기금’안의 허구성 폭로하고 △전후처리 없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을 만나 일본군 국제중재재판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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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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