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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현실정치의 논리와 인권의 잣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것인가, 인권의 보편성은 정치적 구호에 파묻혀 진정한 빛을 발휘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94년 12월, 일본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세 노인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17일 한국적십자사 이산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물론 보내주어야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에게 비전향장기수를 석방, 송환하라고 요구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동진호 등 납북자들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권하루소식>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17일 2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을 대각사에서 가졌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의 고향방문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는 길이다" 라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라는 공허한 외침만 부르짖을뿐 남북관계의 화해와 공존의 통일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분들의 고향방문이 인도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 3번에 결쳐 총 33년 7개월을 복역, 사회안전법 폐지후 89년 10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 함세환 노인은 53년 속리산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 73년 만기출소 하였으나 75년 비전향장기수라는 이유로 청주보안감호소에 재수감, 14년 만인 89년 8월 출소. 김영태 노인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빨치산 활동중 54년 체포, 71년 만기출소 하였으나 75년 사회안전법으로 15년간 복역하고 89년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