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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천막농성…농성책임자 샤말 타파 씨 강제추방 등 정부 탄압 가속화 ( ) 34. 정부, 불법체류자에게 테러리스트 혐의 두는 정책 추진으로 각계 맹비난 <여성> ( ) 35. 호주제 폐지 요구 각계 확산 ( ) 36. 성매매방지법 시행…여전히 업주들의 이해관계 사슬에 묶인 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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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추방당했던 당시에도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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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반한 활동'에는 정치적 주장, 정부시책 비판,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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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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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친구 차미경 대표는 "(A씨가)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인은닉죄'로 강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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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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