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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교정행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준과는 사뭇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건상 가시적인 처우개선은 더디더라도, 재소자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 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선언의 모든 내용은 단지 희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폭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치와 제도가 온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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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제도, 권력, 불평등, 전쟁, 정치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웅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경험은 충고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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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로저와 나>(1989)로 널리 d알려진 마이클 무어는 또다시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계급분화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동안 왜 이토록 많은 미국인들은 직장을 잃고 위험에 처해있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의 해답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노동,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의 86%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불과 1.3%를 차지하는 등 빈국과 부국 격차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노동부, 7월말 현재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모두 13만여명, 체불총액은 556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 ◆ 9월 10일(목) 박상천 장관, “12월 10일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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