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구타-261명 연행/인터폴, 김우중 '적색수배'(3/8)


2. 공권력의 '과격 공안', 어디까지 가는가?

경찰, 시민단체 참관단 운영방침-"과격시위 예상되는 집회 중심", 시민단체들, "참가의사없다"(3/8)/전국공안검사, '불법·과격 집단행동 엄단'(3/9)/경찰, '화염병 전담 특수기동대'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울산지법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5년 동안 여성관리직 점유율 감소", 고위공 점유율 최하위 수준(3/7)/여성의 날, 비정규직 철폐·장애여성 노동권 보장 요구(3/8)


5. 유엔·국제기구,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다

세계여성의 날-유엔본부, '일본군 군대위안부 단죄 2000년 도쿄법정' 행사(3/8)/ILO 보고서, "일본은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해 별도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3/8)/58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막, 일본 보고서에 "재일동포 일본정주 원인을 강제징용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라고 표현(3/6)


6. 밝히고 넘어가야 할 남미인권 침해

미국 70년대 남미 좌파제거 '콘도르'에 개입, 비밀해제 국무부문서(3/6)/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군정시절 인권유린 행위에 면책특권 부여한 '푼토피날'에 무효판결(3/6)


◎ 해외소식

미 연방법원, 냅스터는 음악파일 공유를 차단 명령(3/6)/시험관아기 권위자들 인간복제 준비, 이스라엘 등 6개국 실험장소 제공의사 밝혀(3/9)/사파티스타, 멕시코시티 소깔로 광장에 도착, 원주민권익보호법 요구(3/11)


◎ 통계로 보는 인권

AI 보고서, 세계여성 20%가 고용주·가족 등에 강간·구타당해(3/6)/2001년 중국 국방예산 17.7% 확대(3/6)/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상위 10%,하위 10%의 6배(3/7)/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6개월 동안 121만 명 증가, 통계상 실업률(3.6%, 98만명) 보다 실업자 훨씬 많다는 의미(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