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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닌가? 유엔 사회권 규약은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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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2호)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 침묵을 깨고 권리를 말하다

  고용승계 보장, 노동강도 강화 반대 요구 내걸고 집회 열어

  ...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금껏 침묵해 오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드디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학내 노동자들의 비인간적 노동조건을 모른 채 해온 고려대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어떻게 답할지 28일 재계약에서 그 판단에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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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6-26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노동자, 권리, 여성노동자, 용역, 저항, 학생, 해고, 불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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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제를 들어 묵살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켜 온 것이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를 통해 "내 안의 편견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에 의해 훈육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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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금치의 집행 중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제한은 과도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라며 징벌 중에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절차와 관련해서도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권위는 의문을 제기했다. 징벌위원회 구성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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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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