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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 적인 행위를 통한 괴롭힘이 포함된다.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나 모멸감, 모욕, 불쾌감, 수치심을 경험하였다면 폭력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들 차별유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법 앞에 평등을 추구하는 접근법은 다양하다. 법적 차별의 개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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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인종차별, 역사,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언어,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숨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묵살한 채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 새벽어둠을 틈타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차단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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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계엄,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니다. 그러면 강도사건이 났을 경우 돈을 지니고 다닌 것이 강도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므로 피해자를 비난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폭력사태를 초래할까봐 억누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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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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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06호)

평화 수업 = 거리 좁히기!

[발로 걷는 평화교육] 나와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 ‘칼릴리야’와 ‘가자’ 사람들이 되어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 몇 명이 죽었다거나,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접하는 전쟁·분쟁 지역의 기사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려고 했다. 아이들이 과연 진지하게 신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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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똥 의영 2008-06-03

인권키워드
평화, 이야기, 전쟁, 팔레스타인, 교육, 신문, 이슬람, 학교, 마을, 노동자, 소외, 지역, 질문, 이라크, 연결, 장애, 종교, 체제, 활동가, 군사주의, 이스라엘, 국가, 한국, 비정규, 배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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