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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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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군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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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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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풀어야할 숙제로 고스란히 남았지만 새로운 도전과제들은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법이다. 다시 달릴 준비를 하며 출발선에 선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낀다. 지난 4일간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된 회의와 워크샵에서 나온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전세계 인권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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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역시 "이번 사면은 기대했던 바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고, 민가협은 "불완전한 사면"이라 평가했다. 특히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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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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