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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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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보도하던 언론은 그것이 고문행위임을 명시하라.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라.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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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는 일이다. 선언문에서는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민중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의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뉴라운드 출범의 목적이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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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자본,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진정한 안보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인간안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문서에서 일선학교에 “전시 학도호국단을 지면 편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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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것은 미덕도 정의도 아니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각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장하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사람과 사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며 던진 메시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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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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