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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월 3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지난 2월부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단과 정부 모두 모르쇠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영화로 공단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범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사랑방도 함께 하였습니다.

5월 6/20일, 기후위기인권모임 노발대발은 계속된다

조효제 선생의 탄소사회의종말 책읽기가 이제 후반부에 진입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기후정의는 무엇이고, 기후레짐과 인권의 관계, 기후소송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며 기후위기가 어째서 인권의 문제인지에 대한 토론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전환인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차원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5월 8일,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한국여성학회와 공동주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성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온 여성학과 반차별 운동이 함께 전진할 방향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연구활동가 509인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선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11일,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차별금지법 쟁점토론회 네 번째 주제는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이었습니다. 장애학의 관점에서 '능력'이 무엇인지 물으며 인정과 분배라는 쟁점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살피고(김도현), 한국사회에서 역차별 담론이 자라난 지형을 살피며 '능력'을 개인에서 사회의 문제로 전복할 가능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미류) 학력 차별의 문제와 교육의 방향(윤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공성식)을 살피며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5월 13일,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공판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성확정 수술을 사유로 한 육군 본부의 강제 전역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인데요. 육군 본부에서는 "강제 전역 이전부터 故 변희수 하사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며, 육군 소속의 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故 변희수 하사의 의료 기록을 증거로 요구하는 등 논점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인을 모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판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육군 본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월 21일, 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진행 중

공단노조 전환을 준비 중인 월담에서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식시간/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시설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플 때 쓸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 기획을 해나가려고 해요.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선포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열렸습니다.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당사자는 국회가 사회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음'을 지적하며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누구든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합시다!

5월 26일, 성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고 전국의 여성단위가 별도의 차별금지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이제 여성들의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5월 30일, 우리가 진짜 녹색이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대문 DDP까지 행진을 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에 공허한 말잔치를 거두고, 불평등한 탄소사회의 구조를 정의롭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노발대발에 함께 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5월 31일,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알렸고, 21대 국회 이상민,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참석하여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