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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주요 공판 안내

  ... 합의3부, 선고 이창복(국보법, 전국연합) 오후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수 및 주요 책임자 선고형량 > ․93년 구포 무궁화호 열차전복사고: 대법원 남정우 외 16명(업무상 과실치사 등), 최고 남정우 징역1년 집유 2년 ․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 289명 실종 3명) : 대법원 박성일외 7명(허위공문서작성)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요 공판 안내

  ... 장진섭/오명록(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서울지방법원 형사국(* 표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8

  인권키워드

  간첩, 철거민, 청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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