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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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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 가구가 전체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상위 50%의 가구는 전체 토지의 97.4%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절반의 가구는 전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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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인지뢰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동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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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했다. 조사단은 수용시설을 시찰하고 수용자 100여 명을 대면 조사해 감금과 폭력 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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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회적 요구 발표’를 하게 되고, 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학자 등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최저임금(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 ▲불법파견 근절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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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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