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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법은 적용과정에서만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94년 천안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한 재소자는 열흘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교도소 내에서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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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탄테러/ 이틀째 6건/ 정부군, 장기게릴라전 태세돌입 <1.5>(D)베네수엘라 재소자 유혈충돌/ 1백 50여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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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수의를 입게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미결수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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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S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S씨는 심한 몸부림으로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겨우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형편이라, 살만 조금 부대껴도 예민하여 감정이 상할 지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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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하루소식 (31호)

  육군교도소 내 양심수 5명

  ‘신문구독 허용’ 등 청원

  ... ‘서적검열 완화’, ‘양심수의 종교활동 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재소자와 달리 양심수에게는 종교활동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고 일병 이외에 이동익 일병과 채홍기 이병(양심선언 관련), 이광기(민족한남대활동가사건), 박영생 병장(국보법,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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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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