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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0호)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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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변, 사랑방, 권리, 노동권, 사회권, 심의, 주거권, 교육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된 상태여야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무상’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해석은 수업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부과, 예를 들어 의무적인 기부금, 상대적으로 비싼 교복 착용 등도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초등교육이 무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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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세계인권선언, 차별, 부모, 사회권, 한국, 인권교육, 전쟁, 조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정부,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시장, 배제,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개념’을 좀 잃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김정식 님과의 인터뷰

... 리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랜드 투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사회권 분야의 활동에 관심이 더 많구요. 얼마 전 분가한 인권교육센터의 활동은 늘 지켜보고 있지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인권오름은 자주 보나요?사실 자주 챙겨보진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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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재영(상임활동가) 2008-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학교, 인권교육,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사회권, 학생,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보장책임 문제를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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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57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3일); 보편성에 대한 비판과 보편주의 대 상대주의 논쟁 제3회(3월 30일);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을 넘어서 제4회(4월 6일); 개인만이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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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해방,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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