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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기소와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7조 폐지를 권고하였고 △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용, △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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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정부,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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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밀양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

  ... 있었다.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투쟁 때, 팽성읍에 경찰 계엄을 조성하며 모든 통행을 검열하던 경험에서부터 해서, 수많은 현장에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자유들을 제한하는 예외 상태를 물리력을 앞세워 손쉽게도 만들어냈었다. 지긋지긋했다. 지나가려면 기자증 등, 권위 있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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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송전탑, 정부, 평등, 후쿠시마, 연대, 주민, 검열, 농성, 안전, 언론, 지역, 평택, 학대, 동료, 헌법, 전기, 무시,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턴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표현과 행동이 문화제인지, 기자회견인지, 결의대회인지를 따지고 검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결사의 자유가 정부와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로 훼손당하고 있는 셈이다. 1960년 ‘집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난 집시법은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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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정부,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권력, 점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인 의사표현이 가로막힐 수 없다. 6.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의 규정대로 모든 사람은 검열과 허가 없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이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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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정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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