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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의 집이 위치한 동네가 재개발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겠지만 말이다. 적절한 주거비 부담의 권리 모든 인간은 적절한 주거에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점유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의 권리들이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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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91년부터 한국도 적용을 받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8조(“(전략)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도 위배된다. 학교는 군대와는 반대되는, 인권의식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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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현실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고픈 말도 많을 터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21세기 들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반항’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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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운동, 역사, 기본권, 청소년, 한국, 이야기, 권리, 자퇴, 체벌, 학생인권, 헌법, 매체,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부당한 상황도 없어질 것입니다.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죄 없는 전·의경들이 동원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의경 부모님들, 그리고 전·의경 전역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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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회, 권리,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정책, 연대, 출신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하게 가져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들 역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존재 자체로 존중 받아야할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이 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밝혀내고 보호해야할 방송이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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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혐오, 차별, 권리, 문화,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활동가,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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