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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에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노동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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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건으로 안 순경은 직위해제 되었으며 부평경찰서에 형사입건된 상황이다. 진상조사중인 송영길 변호사는 “안 순경의 폭행이 뇌사의 직접원인이 되는지 밝혀져야겠지만, 안 순경의 직무상 가혹행위와 중상해죄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지휘 검사는 뇌사원인과 관련해 ‘평소 약물중독에 따른 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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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에도 참가 배제 의사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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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는 “이 씨가 반국가적 활동을 할 염려가 전혀 없고,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도쿄지방본부 단장 등이 이 씨의 도일치료를 호소하면서 이 씨를 적극 보호,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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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8호)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 투성

  ...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 씨의 2차 수술을 담당한 아주대 병원측은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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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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